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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행사위, 주장

  ...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여성단체연합 대표)씨는 "남북한간에는 인간안보를 중요한 개념으로 하는 평화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평화군축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정부, 국민간의 합의된 규정 △범정부적인 군축기구 설치 △통일이후 주변국 위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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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북한, 정부, 전쟁, 광화문,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447호)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촉구

  175차 수요시위 열려

  ...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안을 구실로 전후문제를 전격적으로 매듭짓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추진하려는 것이 본래의 속셈이 아니냐고 정대협은 묻고 있다. 동정적인 위로금 차원의 배상은 피해국 국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하며, 일본정부가 과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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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아시아, 신문, 전쟁, 피해자, 범죄, 의료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 방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가? = 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내가 만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방문 전보다 한국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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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정부,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4호)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인륜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와 표현의 자유(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사항도 포함)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 △국가의 방송통제제도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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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발전, 고문,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종교, 경제, 역사, 국제,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우리의 안보실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임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등 시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통일의 기본전략을 고수하는 등 이중성을 견지하고 있고,남북합의서 발효직후인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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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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