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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2호)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 영광주민 대다수 반대”

  광주 정평위, 영광군민 의식조사

  ... 격리되는 반생명적 산업"이라며 "핵발전소가 더이상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핵폐기물 저장때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95년 통상산업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13개소, 2010년까지 6개소의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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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안전, 에너지, 산업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영광주민, 60일째 침묵시위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 마찰

  영광핵폐기물의 안전과 보관상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영광핵발전소측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주민들의 침묵시위가 60일째 전개되고 있다. 주민들은 "김봉열 영광군수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미 설치된 핵폐기물 임시저장창고에 또다시 핵폐기물 제2영구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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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원전, 무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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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2천7백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으로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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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IMF, 대통령, 프라이버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지난 17일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를 위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낮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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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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