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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2호)

  경총, 정·관계에 뇌물

  노동악법 관철 의도

  ... 리해고․변형근로 등을 관철하고 복수노조 금지철폐 등을 반대하는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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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치, 정부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으나, 14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고, 다시 15대 국회에 재청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지문(서울시 의원)씨는 “제보의 진실여부는 제3의 기관에서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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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자금에 대한 언급 회피는 현정부와의 묵계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체 없이 구속수사하고,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국회청문회 개최 등 5,6공 부정비리에 관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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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499호)

  5.18 국회 위증 수사 촉구

  전국연합 성명

  ... 5.18 위증수사반대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민자당은 5.18 국회위증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위증을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수사를 막는 것은 스스로가 범죄집단을 비호하는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은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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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변, 세력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위를 권력 장악 행위와는 별도로 실정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여야 한다. 3.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 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정치질서의 항구적인 기반을 세우는 역사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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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정부,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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