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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극도로 훼손하였습니다. 다. 안기부의 “프락치공작” 행위 (1)“남누리영상”(진보적인 영화운동단체)의 대표인 배인오 씨가 1993년 초에 피고인들과 알게 되어 가까워졌는데(중략) 수사과정에서 김은주 피고인이 배인오 씨가 안기부의 프락치라는 확신을 가진 중요한 이유를 몇가지 들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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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찰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한통련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할 때 동조단식을 하는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현정부의 개혁정책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한통련은 “김정권에 대한 ‘반정부단체’도 더더욱 ‘반국가단체’도 아니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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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김영태노인 송환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국민 서명전’ ‘대통령에게 편지보내기운동’ 등 송환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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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

  ... 준형교수 3.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박원순변호사 ·토론: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남규선 민가협 총무/이양원 변호사/민자당‧민주당인권위원과 법무부 인권과정은 교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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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랑방,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5호)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1년 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등이 과거 독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배 및 수감생활을 한 시국관련 수형자의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국회에 청원, 지난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시국관련 수형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군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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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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