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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

  ... 한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분부](이하 운동본부)관계자는 전했다. '운동본부' 관계자가 신 검사에게 상고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상고 포기 의사를 보이면서도 아직 검찰 내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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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 찰로부터 범인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했다.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전우섭 등 5명)는 17일 오전 사건 현지로 내려가 미군 범죄 수사대와 미 2사단 민사처 등을 통해 범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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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 인권하루소식 (72호)

  알 림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송년의 밤 21일 (화) 7시, 인권운동 사랑방 ■ 한울삶 송년의 밤/유가협 21일(화) 6시, 한울삶(유가협 사무실, 764-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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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 군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를 앞둔 청년, 대학생 등을 선동하였으며, 운동권내 자신의 취약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방일하여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이좌영 등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지령 및 자금을 수수하였다"라고 공소요지를 읽었다. 이어 김삼석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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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즉각 상고하고 구속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형량보다 낮게 선고한 것은 엄중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내국인의 경우와 다른 판결에 개탄한다고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무기, 피해,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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