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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사무국장 유경희(43) 씨는 "유흥접객원(접대부) 고용금지는 환영하지만 남성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명확한 성차별이며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남녀평등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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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구 심사를 받은 이윤정 씨(94년 회합통신․기밀누설죄)는 현재 '가족과 성문제 상담소' 대표이사와 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를 겸하는 등 공개적인 대중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 3월에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정화려, 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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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폭력 행사 물의

  ...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2시 경 서울 영등포1동에 위치한 '예수복음 약물상담치유 선교센터'(소장 민호기, 이하 선교센터)에 영등포 역전파출소 소속 순경들이 기소중지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무단침입한 뒤 선교센터의 목사를 강제연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와 폭력까지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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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단속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조직인선

  ... (민언련) 미정 3. 공동집행위원장(8명) 곽노현(민교협) 박원순(참여연대)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윤종현(민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정진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최민(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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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남녀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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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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