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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 생가 장면'을 문제삼아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박대통령 생가 장면'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송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채널>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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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며 "20일 이후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몇몇 언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도중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포시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 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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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명/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이해찬 교육부장관, "전교조 합법화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밝혀 ◆ 10월 25일(일) 경기 평택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송 아무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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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게 밝혔다. "2000년 6월, 삼성을 비난하는 유인물과 기자회견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때 검사가 그러더라. 삼성과 합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구속시키겠다고. 그래서 석 달간 징역을 살았다. 그 뒤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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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주요 공판 안내

  ... 보법 간첩 등, 범민련)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속행이교관 외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525호, 10단독, 속행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 등, PC통신) 오후3시, 418호, 합의1부, 속행 이지웅(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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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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