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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호)

  안우만·정경식 씨 헌재 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 ｢대한변협｣

  ... 기자회견에서 “흠 있는 인사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허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진전과 개혁의 추진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변협은 7일 결의문을 통해 안우만 전 대법관을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 숭고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대표적인 정치판사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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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하면서 피의자의 자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무효이다.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질상 관련 증거를 모두 압수함으로써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시민인권운동 단체의 실무자로 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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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민주주의, 주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집단의 의사가 드러나고 경합하며 조정해가는 과정으로 민주주의를 떠올린다. 그러나 현실에서 선거는 단지 절차적 정당성을 보증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기능할 뿐이다. 양당구도에서 여야는 서로 다른 듯한 외피를 두르지만, 양당 모두에게 지금의 체제를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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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정책,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 함께 해요

  청소년도 함께 만들어낸 촛불대선, 왜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나요?

  5.9 선거일 청소년 참정권 집회에 함께해주세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5.9 선거일 집회 2017년 5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남측 인도 (광화문역 4번출구 근처) 청소년도 함께 파면시킨 대통령, 왜 다음 대통령은 청소년은 빼고 뽑는가? 공동요구안 청소년을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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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대통령, 참정권, 선거, 선거권, 학생, 광화문, 권리,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그 외는 무엇이 더 있는지 모르겠다. 랑시에르가 민주주의는 민(민중)이 주체가 돼 부조리한 권력질서에 맞선 저항이며, 민주주의는 제도화가 아니며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대한 의미 규정에 비추지 않아도 도무지 달라진 게 뭔지 크게 잡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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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민주주의, 벌금, 권력, 연대, 법원,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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