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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한 보고서에 포함된 미 의회 예산청의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승인하는 예산 중 일부를 전국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of Democracy)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6년 간 한국에서의 전국민주주의재단의 활동을 살펴볼 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려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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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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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입법,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 16대 국회에서 제정이 시도됐다가 인권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민주주의 위협 등 근본적인 결함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 자료는 지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놓고 있다. 자료모음은 1. 경과 및 평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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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했다. 이주영 활동가는 "사회 각계에서 지난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면서 반대해왔다"라며 "그런데 또다시 국회와 정부가 상황논리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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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한 보고서에 포함된 미 의회 예산청의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승인하는 예산 중 일부를 전국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of Democracy)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6년 간 한국에서의 전국민주주의재단의 활동을 살펴볼 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려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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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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