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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 원장은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적으로도 유엔의 결정에 반하는 불법 전쟁이고, 미국의 허구적 민주주의가 파탄난 명분없는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파병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파병 철회 주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평택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주둔하던 땅으로 이후 미군이 주둔하며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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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1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이라크, 파병, 전쟁, 운동, 투표, 학대, 국방부, 이야기, 민주주의, 집,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대추리, 불법, 학살, 미국,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다. 단 인종주의와 전쟁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행위만이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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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8호)

  "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 국전쟁 전후의 대규모 민간인학살의 경험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이라크인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겠다'는 명분으로 벌어지는 이번 전쟁은 학살만을 예고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19일 한국정부는 많은 인권·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파병 철회 요구에 눈감은 채 5-6백명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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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학살, 생명, 국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질병, 파견, 진상규명, 민주당,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학생들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시스템 자체도 모르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먼저 정보를 수집해 도 되는지를 물어볼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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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국가, 개인정보, 교육, 정책,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나씨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과 순응 대신,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회,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원한다"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 땅에 평화와 인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병역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예비병역거부 선언자 14명을 대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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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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