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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과 권력의 시녀인 사법당국에 기대지 않겠다"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서비스연맹)은 16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과 학습지노조 일부 단위는 노동3권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사용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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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자본,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법원,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 , 국회 앞 농성장에선…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불가" 방침 발표…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연내 처리 방침 확고히 하라"며 성명 발표(12.7)/열우당 당사 앞에서 규탄 촛불 집회와 밤샘농성 진행…"이번에 국보법 없애지 못하면 열우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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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파병, 국회, 이라크, 정부, 간첩, 민주노총, 집회, 촛불, 범죄, 민변, 이야기,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소: 삼성그룹 본관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 인사말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민주노총 1인 - 경과보고 :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 피해당사자 증언 - 질의응답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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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탄압,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임에도 재판부가 자본의 편을 들었다"라고 평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조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가 파업인데,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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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법원,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를 경찰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경찰에 밉보인 특정단체들의 집회는 아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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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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