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17호)

  오는 4일 국민행동의 날

  5.18비대위, 5.18 특별법·노태우 구속 촉구

  ... 목된다. 전국의 2백98개 사회․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 비대위)는 1일 오전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2

  인권키워드

  역사, 행진, 검찰, 대통령,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광주 학살자 처벌을 위해 전국 재야 사회․시민단체가 총망라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26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18비대위측은 5.18 국민위원회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16일>(월) 한총련, 대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 “5.18 학살자 비호 김영삼 정권 민자당 심판” 주장/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사무실 난입, 수배자 오인 김승호 씨 불법연행/민변, 변호사 1백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거리시위/인도의 인권단체들, 인도 북서부 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의 “전쟁범죄 및 인간성에 반한 범죄의 시효적용 제외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법상의 공소시효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5.18 내란은 중대성과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와 죄질 등을 보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506호)

  여성단체 5.18 헌법소원·민자당사 시위

  의사 2천3백여 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 성들은 부끄러운 역사의 심판을 후대에 맡기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거리로 나섰다”며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반드시 여성의 손으로 해내자”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5.18 특별법 제정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 취소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8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헌법재판소, 경찰, 석방, 진상규명, 역사, 총선, 행진, 점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