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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이에 계급이 있듯이 운동권 엘리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은 “우리더러 반국가단체라니 남북관계가 풀립니까?”라며 잘하고 있다. (월간 말 11월호)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남한 집권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북한=반국가단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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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4호)

  “혐의사실이 뭡니까?”

  검찰, 참고인 혐의 고지안해

  ... 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 민주노총 정경은 편집차장은 지난 8월 평양에서 열린 ‘99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28일 오전 병원으로 찾아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 3대 대원들에 의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방북기간동안 한 발언내용과 꽃다발을 받으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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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기업인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지연, 학연, 혈연 등 전근대적 원리가 판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의 이우영 박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념하고 존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부가 개입해 공적인 기념관을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역사학자 모임은 1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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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 을 발부한 데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방북활동과 관련해 이미 통일부에 방북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소환하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게다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특별형사소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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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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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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