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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요 부처의 핵심 인권사안에 대한 정책수립을 환영한다. C. 조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 6. 위원회는 한국이 사회 정치적 이행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각 분야들이 충분히 균형감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눈에 띄게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항상 적절한 수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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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서 저질러졌음에도 대부분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정당방위나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판례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인색하여 '막 폭력이 행해질 때의 방어만이 인정된다'는 '현재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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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 치렀다. 현재 김인서 씨는 뇌혈전 등으로 쓰러져 오른쪽 전신이 마비됐고, 발음과 사고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말 손성모,신광수 씨 등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면서 감옥 안의 비전향장기수는 더 이상 없지만, 이들은 모두 30년에서 40년의 긴 감옥생활로 70에서 90살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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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출신,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4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⑥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최근 예술의 전당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이는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벌였던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의 성과를 확인케 하는 대목이지만 횡단보도의 설치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박성현(32, 뇌성마비) 씨 등 장애인들이 직접 서명작업에 나섰으며 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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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예술, 장애인, 운동, 서울시, 생명권, 장애,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 화와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난민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울장애인연맹의 김효진 씨가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이야기 기 해주었으며, 전쟁을 둘러싼 여성들의 인권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현황이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했다. 일반시민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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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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