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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8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급식조례돼야

  서울시,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의 취지 왜곡

  ... 적극 배정하고, 추가 재정 부분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발의안에서 주민들은 학교급식의 주체가 참여해 급식문제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코자하면서 운동본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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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4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주주의, 학교, 미국, 국제, 기업, 노동, 노동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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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알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

  주민등록법의 역사,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를 비판했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오랜 산고 끝에 '열린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일시: 6월 18일 밤 11시 20분 ·채널: KBS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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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아래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정보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생체지문인식 기능을 갖춘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했고 주민증 식별단말기를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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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법,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활동가, 제도, 국가,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드디어 공영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감독 이마리오)'를 볼 수 있게 됐다. 16일 KBS <열린채널>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아래 주민증)'를 방영토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열린채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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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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