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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7호)

  21일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선고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쾌)는 21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한백렬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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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한백렬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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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위법, 심리, 국회, 법무부,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424호)

  오늘 장기수 손배소송 선고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등 장기수 35명이 91년 청구한 사회안전법 관련 민사소송 선고가 1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방법원 562호에서 열린다. 서 씨 등은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들에게 출옥 후에도 사회안전법을 적용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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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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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법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3호)

  사당의원, 경찰 난입 항의

  4천만원 손배소송 청구

  지난달 18일 해고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병원에 영장 없이 들어와 무단점거한 사건과 관련,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13일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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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병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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