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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79호)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은 허술히 짜진 그물망을 연상케 한다. 막대한 비중의 군사비와 비교했을 때, 복지예산은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가는 영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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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2016-03-30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경제, 안보, 국가, 정책, 북한, 투표, 평등, 이야기, 일자리, 총선, 빈곤, 평화, 권력, 연결, 발전, 낙인, 노동, 단어, 대기업, 복지, 선거권,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이주민, 임금, 정치, 테러방지법, 부양의무제, 진상규명, 이슬람, 정당, 시대, 활동가, 권리, 욕구, 한반도, 무시, 외교,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 겠다. 저건 일부 노인들의 문제니까. 일부 장애인들의 문제일 뿐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권제도에서 부양의무제가 문제라는 말은 내가 들어본 것만도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1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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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문제가 파시즘의 기세를 북돋았으니 정당한 권력이라면 정치적 자유와 복지를 결합시킨 속에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사회주의 혁명과 그를 강력한 대안으로 여기는 세계 곳곳의 여론도 의식해야 했다. 이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의사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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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안보, 시장,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갈수록 국가의 책임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다.<표 참조> 보건의료나 복지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정향성은 상당 부분 보건의료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잘못된 인식의 요체는 보건의료를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소비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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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정부, 발전,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라면, 그 권리의 실현 의무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합니다. 예산 범위에 맞춘 지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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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국가, 정부,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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