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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군사정권과는 다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중략) 그 결과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대로 지난 8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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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신대 문제 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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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놓여”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어두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시 징집영장이 발부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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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인권하루소식 (26호)

  5공 치하 안기부 고문피해자 최영미 씨 가족

  대통령에게 치료요구 탄원서 내

  ... 시달려온 최영미 씨(32세)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5공 군사독재가 남기고 간 상처를 문민정부에서 치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가족들이 85년과 87년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87년 9월부터 안기부 인천지부에서 “평생동안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92년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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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대통령, 가족, 감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호)

  KNCC 인권위, 대통령에게 강기훈 씨 무죄석방 탄원

  ... 등으로 공정한 수사와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했으므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문민정부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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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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