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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옛 재단의 비리와 폭력에 질려 농아원을 떠나 97년부터 '해아래집'이란 이름으로 보금자리를 튼 청각장애 학생들의 소원이다. 이들은 지난 겨울 옛 재단 쪽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이 현 이사진과 원장, 교장 등의 농아원 출입을 가로막고 해아래집까지 들이닥치는 등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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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농성, 장애, 지역, 집회, 청각장애, 병원, 불법, 점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다. 주로 재중동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취업관리제에 대해 동북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조선족 동포들이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어 마치 노예처럼 묶일 수 있다"라며, "산업연수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우 편집장은 "송출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부담으로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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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6호)

  김준배 사건 프락치, 왜 구속됐나?

  의문사위, 정윤기 검사의 도덕성에 직격탄

  ... 프락치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범인은닉죄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문사위는 "범죄자를 제보하고 경찰과 약속대로 김준배와 함께 있었다면 범인은닉죄의 고의가 없어서 그러한 죄로 의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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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법원, 수사기관, 언론, 설득, 이야기, 유가족, 자취방, 법

• 인권하루소식 (2136호)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삼성,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 002년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가 거대재벌 삼성에 맞서 싸우는 생생한 투쟁 기록을 모은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애초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할 목적으로 투쟁 사례를 정리하다가 내친김에 삼성의 무노조 신화 속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낱낱이 고발하자는 취지로 엮어낸 '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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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조,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어떨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노동자들이 있다. 1999년 겨울 재능교사 노조 설립투쟁은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후 골프장 경기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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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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