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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로 제 6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통일대축전이 개최되었다. 그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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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파업 당시 명동에서 농성중이던 지도부가 '현장으로 몇 명을 보내겠다'고 알려오면 곧바로 경찰병력이 증원돼,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회사 간부에게 전화도청 의혹을 제기해봤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우리는 모르는 일이며, 경찰에 알아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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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진행중이고 각계에서 사건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간조선』은 경찰 보안수사대의 주장과 수사기록만을 인용하며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기사를 쓴 우종창(월간조선 차장대우) 씨는 시종 “수사기록에 따르면”이라는 단서를 붙여가며 보안수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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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 집단적인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막아내기는커녕 스스로 성폭행을 자행하기까지 하는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6년11월21일 여연과 피해여학생 7명 공동으로 당시 연세대사태 현장 진압경찰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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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성추행, 범죄, 경찰, 권력, 한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867호)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

  지난달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시위대학생(단국대 박상태)이 입은 총상은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정해구 교수(단국대 경상대 학장) 등 단국대 경위조사단 6명이 천안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단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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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남용, 학생, 진상규명, 질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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