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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는 지난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 배포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 1항과 5항을 적용해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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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호)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특별법 제정요구

  ... 리핀.일본 등이 참가한 「제2회 강제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에 △아.태 지역에서 피해자 총수 등의 진상규명 및 3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 △피해자 보상 위한 특별볍 제정’등을 요구하였다. 또 연대회의 참가자들은 ‘△유엔 인귄소위 특별조사관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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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아시아, 지역, 중국

• 인권하루소식 (36호)

  양심선언 이재원 일경에 3년 구형

  ... 면담을 요청하러 가는 도중 다른 7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이 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양심선언 군.경에게 내려진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고공판 11월 26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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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4호)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 진압

  26일 경찰청장, 청와대에 “인권 보호하겠다”고 하던 날도 폭력 행사

  ... 장 김태균, 우석대 3년)의 집회에서도 참가자를 연행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사태는 김영삼 정부의 노동계 및 시위에 대한 대응이 10월말에 열릴 예정인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독재시대의 강경진압 방식으로 돌아선 것 같아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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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집회, 청와대, 불안, 석방, 학생, 병원

• 인권하루소식 (33호)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26일 또다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재현되어 ‘문민적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이하 전해투) 소속 노동자 24명이 26일 오후 3시경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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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시법, 국회, 장애, 교육권, 노동법, 병원, 민주당, 벌금,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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