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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 재판 기자회견

... 명)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재판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아래는 회견내용 요약). □우영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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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국가, 재판, 해고, 이야기, 학교, 퇴진, 진상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 혐의로 기소된 이순심(40)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70여명이 참가, 재판정을 꽉 메운 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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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검찰, 재판, 질문, 부모, 심리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태훈 씨에게 징역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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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2019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 제가 거론조차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처한 ‘정세’일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재판도 올해는 마무리가 될 테고 2020년 총선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거제, 검경수사권,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입법 여부도 올해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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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19-0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인권, 최저임금,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노동, 미투, 비정규직, 사회권, 세월호, 여성, 재판, 독립성, 지속가능성, 활동가조직, 권리, 총선, 세력화, 불법촬영,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강정과 밀양 주민들이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만이 강정과 밀양 주민들의 고통에 우리 사회가 보내야 할 제대로 된 응답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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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혐오, 정부, 월담, 선거,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방통위,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디지털,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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