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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0호)

  김무용 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 의 글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또한 김씨는 10일 재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공판은 5월 30일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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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모양(19), 친구 남모양(19), 원종성(23)씨와 옥영민(26)씨는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던 중 5차례 공판에서 이양만 검경의 수사기록을 인정했을 뿐 원 씨 등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또한 원씨 등은 경찰관들이 다리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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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 재판 기자회견

  ... 명)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재판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서울대 총장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아래는 회견내용 요약). □우영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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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국가, 재판, 해고, 이야기, 학교, 퇴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 혐의로 기소된 이순심(40)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70여명이 참가, 재판정을 꽉 메운 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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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검찰, 재판, 질문, 부모, 심리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태훈 씨에게 징역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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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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