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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제네바 소식> ① 유엔 제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 문 문안 검토작업을 16, 17일 마친 뒤 20일까지 1차 토론을 끝냈다. 23일부터 각 정부대표가 제출하는 수정안을 검토하는데, 실무분과 회의가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27일까지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16일부터의 전문문안 검토는 서방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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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국제, 국제앰네스티, 보편성, 국가, 중국, 법

•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전달하고 있다. 주로 노동조합, 노조연합단체, 노동단체, 정부관련 단체, 노동연구원, 노동부, 변호사, 학술단체 등에서 자료를 수집, 가공된 정보는 개별노동자, 노동조합, 노동단체, 학술단체, 전문연구자들에게 공급된다. 정보는 크게 동향소식,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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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우리에게 당혹스런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중략).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갖추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현재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달리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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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발전,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4호)

  노예노동 공식사과 못해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

  ... 알려졌다.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취재해간 로이터통신 측에 의하면 네팔 등 여러 나라에서 정부측에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20여 개국으로 이번 사건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취업연수생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기로 취업연수생제도의 심각성을 짚어본 보도가 MB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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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여권, 농성자

•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재판권 거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항의집회가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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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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