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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성명 : 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 멋은 채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시대의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의 공민권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부정선거, 뇌물공여, 등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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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청년, 민주주의, 선거, 법, 노동자, 대통령, 정치, 학생, 형사처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호)

  김선명 씨 44년째 감옥살이 할 판

  24일 성탄특사 양심수 가석방 44명 서석재씨 사면복권에 들러리

  김영삼 정부는 23일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서석재씨를 '구출' 하기 위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74명에 대한 징계, 형사, 사면, 정치권 인사 13명 사면복권, 44명의 '공안사범'과 1,343명의 일반 형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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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석방, 전교조, 민주주의, 법무부, 집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5호)

  발표문(발췌)/법무부

  <앞생략> ◇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교조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들 중 현재까지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 지난 시대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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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전교조, 시대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대협 100회 수요시위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법적책임 이행할 때까지 지속하겠다"

  ... 일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아내자"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아직도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정책이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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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위안부, 집회, 할머니, 진상규명, 한국, 법,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문제대책 위원회는 1992년 1월 8일을 첫 회로 하여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에게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 이행, 교과서 개정 등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신대 문제가 50여년만의 침묵을 깨고 제기되자 처음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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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피해자,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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