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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아시아 워치는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공약을 실행해나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군사통치를 지탱해준 억압적인 법률들을 여전히 이용하여 한국 정치활동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억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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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방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발족/미국,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청 한국정부안에 동의 공식 통보 <19일> 5.18공대위, 서울지검 항의방문,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동성 돌입/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 소속 4백여명, 광주지검 항의시위/광주지방변호사회, 여성계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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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고,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새 헌법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 "대통령은 내란죄의 경우 기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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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80년 당시가 기준일 수 없으며 국민이 주권을 회복한 현재의 문민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국민적 시각 하에 올바른 평가의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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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명도 같은 날 오후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검찰의 5.18 기소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검찰의 결정이 직무유기와 월권행위이며, 공소기피행위 자체가 바로 내란과 양민학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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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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