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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가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되는 등 ‘미군기지 반환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강제 수용,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공해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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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주민,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중략) 서울고등법원은 1991. 1. 31. 원고가 1988. 10. 중순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1989. 2월경부터 4월경 사이에 이적표현물로서 외세의 식민지 억압분쇄, 계급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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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 93년 사면복권 홍성담 씨는 89년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93년 3월 사면복권 되었다. 지난 8월 국제앰네스티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사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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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산재경험 있는 중복재해자로 밝혀져/전국금융노련 창립대회/정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10월2일을 ‘노인의 날’등 법정기념일로 지정 ꋮ 4월 30일(수) 제1회 시민영화축제 개막/고엽제 환자로 96년 사망한 오영수 씨의 아들 장운(17) 씨가 보훈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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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이 명백하다”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이 검사는 또 “친북적 활동이 두드러진 피고인의 인권운동은 장기적으론 오히려 통일의 길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기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수 차례 그 위헌성이 제기된 법률로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면서, “진관스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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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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