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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6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오재식, 시민연대)는 31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측에 국민기금 지급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과 유엔의 권고대로 법적 배상 및 범죄자처벌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일본정부가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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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다짐, 무시, 한국

• 인권하루소식 (811호)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 투쟁일지

  □ 23일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민주노총 '대국민 서명의 날' 안기부법·노동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기독교 장로회 교역자대회 OECD, 한국노동법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시 약속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발표 □ 24일 한의사 1천여명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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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OECD,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11호)

  투쟁일지

  □ 23일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민주노총 '대국민 서명의 날' 안기부법·노동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기독교 장로회 교역자대회 OECD, 한국노동법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시 약속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발표 □ 24일 한의사 1천여명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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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OECD,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씨는 "1심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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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티븐 뮤니크(22) 이병에게 살인죄 적용해 징역15년 선고/필리핀 전자주민증제도 시행놓고 정부·인권단체간에 공방전프랑스 <르 피가로>지 보도, ILO 노동관련 7대 기본협약의 이행감시 기구 설치방침 <17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전기통신법 새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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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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