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시간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비만 했어도, 경찰과 소방의 대응만 빨랐어도 사랑하는 이와 오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수사, 집회 대응만 걱정한 국가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참사, 이태원, 생명, 피해자, 진실, 경찰, 진상규명, 권리, 재발방지, 존엄, 지방자치단체, 집회, 이태원참사, 이야기, 유가족, 피해, 국가, 서울시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기초법도 감히 ‘근로능력자/무능력자’를 명시한 바는 없다. 단지 지난 10년간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 착한 공무원 만나면 다행이 되어버리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부정수급자’가 심각하게 늘었다느니 하며 수급기준을 엄격히 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보호법은 대통령의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는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고 배포할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23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시디의 복제와 해킹이 용이하고 보안방식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근거로 "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노조 이혜수 법규부장은 "알아보니 공무원 채용 때나 휴전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각서를 요구한다는데, 이는 직무와 아무 관련도 없고 더군다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