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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고 배포할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23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시디의 복제와 해킹이 용이하고 보안방식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근거로 "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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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조속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군용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로의 확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 고 간사는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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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피해, 한국, 재발

• 인권하루소식 (1604호)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 못해 선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선관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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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투표, 장애인, 장애, 국가, 총선, 선거, 가족,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폐공사 옥천조폐창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옥천 조폐창 폐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시민과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입장을 표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가 이를 무시한 채 경찰력까지 투입해 조폐창 폐쇄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총은 “조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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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공권력, 민영화,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집회,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지방자치시대에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 영역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일, 대의원을 선출시켜 입법을 추진하는 일, 참여를 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김선규(대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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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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