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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조치는 두 가지 점에서 더욱 황당한 결정이자 대응 방식이다.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4년 5월까지 법률 개정을 요구한 ‘대통령 관저 주변 100미터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24년 5월까지는 현행 법률이라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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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지 않고 거리의 불복종행동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외쳤던 시민들의 성취였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야간 옥외집회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2010년 6월 30일 개정 시한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야간시간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개악을 시도했다. 개악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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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자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린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줄도 사과할 줄도 모르는 이상민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깨닫게 할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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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연대, 월담노조,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여성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를 함께 맡아왔는데요,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결정 나오기까지 활동했던 게 우선 떠오르고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대응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한복을 입으면 고궁 무료관람을 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 성별로 나눠 남성은 남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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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지역, 차별금지법, 동료, 민변, 제도,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해소 결정 논의 2017년 9월 28일 발족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2021년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의 완전한 폐지와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임신중지 관련 정보·교육·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등 권리 보장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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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평등, 낙태죄, 활동가, 권리,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청와대,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휴게실, 체제,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월담노조, 네트워크,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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