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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보장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곤(금속연맹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은 "현행 제도에서 검진기관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주며, 그 결과도 사업주를 거쳐 노동부나 노동자에게 통보된다. 제도적으로 개별 노동자가 결과에 이의 제기할 권한이나 노조가 참여할 여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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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ILO, 노동조합, 작업중지, 법,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제도, 미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추가근로수당이 없다. 근로자파견제는 사용주가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서 30-50%를 관리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 집단해고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집단해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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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선출된 대통령과 직선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 통치된다. 집권 민자당은 정치제도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는 6월, 치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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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호)

단체탐방 28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 이런 성과는 원진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직업병 문제에 대한 관심확산과 법률이나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등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원진노동자들이 요구해온 것 중에 들어 있는 산재종합병원설립이나 폐업이후 갈곳이 없는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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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8-13

인권키워드
질병, 노동, 회사, 출신, 일본, 가족, 노동자, 농성, 단어, 인권, 자살, 피해자, 건강, 병원, 보편성, 역사, 제도, 점령, 중국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자의 강제입원을 없애야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치료효과와 정신질환자의 의지존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심의원회’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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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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