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 게 없는 까닭”이라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연대회의는 “인권의식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제도의 결함을 보완해 나갈 인권위원 선임이 국가인권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인권위법에 뚫린 구멍을 메워줄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창립대회 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2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시대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있는 내용이다. 96년부터 추진된 전자주민카드 계획을 보류시켰던 운동이 99년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전면에 내걸고 다시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일, 사회인사 151인이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을 발표했고, 2․3차로 계속할 선언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운동,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제도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보장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곤(금속연맹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은 "현행 제도에서 검진기관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주며, 그 결과도 사업주를 거쳐 노동부나 노동자에게 통보된다. 제도적으로 개별 노동자가 결과에 이의 제기할 권한이나 노조가 참여할 여지는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ILO, 노동조합, 작업중지, 법,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제도, 미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추가근로수당이 없다. 근로자파견제는 사용주가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근로자파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서 30-50%를 관리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 집단해고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집단해고 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