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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면 정식 재판 없이 구금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사법부의 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연행자 중 2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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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방류사건 재판관할권 주장(5.15)/ 북한, 제네바합의 이행지연 경고(5.16)/ 미 국제안보협력센터 등, 부시 행정부에 북한 핵 재검증 권고(5.17)/ 부시 행정부,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의정서 거부 움직임(5.20) ◎ 기타 ◎ 대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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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개혁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현지 활동가들의 견해다. 말레이시아는 소위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기제인 국가보안법 체제가 ISA 이외에도 다른 많은 보조 악법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컨데, 학자 및 학생의 단체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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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집회,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통과의례 삼아 ‘새만금’ 강행하려는 민주당 정부 주최 ‘새만금’ 토론회, 곽승준 교수-“쌀안보가치등 부풀려 평가됐다”(5.7)/ 새만금 사업 2차 토론회, 농림부 : 새만금 강행의지 밝혀-“방조제 완공 뒤 동진수역 먼저 개발”, 이시재 교수-“어업권 등 생활권 회복하고 방조제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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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한국, 노동자, 민주당, 피해자,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이는 곧 좌표의 문제이다. ‘파이부터 키우자는’ 발상은 이제 땅에 묻어야 한다. ‘특수한 안보상황, 문화적 전통’에 기대어 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낡은 수법도 함께 관에 넣어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을 이유로, 파업권 및 노동3권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둥 6년 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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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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