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국제사회에서 ‘주적’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를 주적으로 삼을 경우 다양화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주적으로 상정된 나라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스스로 “안보위협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로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했으며, 국보법이 ‘이데올로기 통제수단’(39.2%),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52.2%)라고 지적했다. 이는 ‘성’, ‘폭력’에 의한 것 검열보다 국보법의 존재가 표현의 자유의 테두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정치R...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정원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법 3조는 ‘국외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①항의 1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사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지 확대했다. 또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고, 긴급처분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다. 한편 두 안 모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