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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불법 사찰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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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단속의경에 적발됐다. 당시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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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계자는 “지난 4일 재소자들의 청원 건을 감사하기 위해 나온 교정청 조사팀이 이들 3명의 불법서신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교정청에서 엄중히 징벌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려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 외 3명을 면회해 온 학생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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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으로 폭력시위가 발생한 노동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의 폭력, 불법수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중 이훈재씨(고려대, 98학번)는 전경들에 의해 무수히 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고, 안면과 왼쪽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종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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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정부, 검찰,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 노융희)은 20일 낮 12시 용산미군기지 제5정문 앞에서 '동두천 미2사단내 건출폐기물 불법매립 규탄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범죄자의 처벌도, 환경오염의 감시도 할 수가 없다" 고 지적한 뒤, △미 2사단의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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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감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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