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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 계자는 “지난 4일 재소자들의 청원 건을 감사하기 위해 나온 교정청 조사팀이 이들 3명의 불법서신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교정청에서 엄중히 징벌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려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 외 3명을 면회해 온 학생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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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으로 폭력시위가 발생한 노동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의 폭력, 불법수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중 이훈재씨(고려대, 98학번)는 전경들에 의해 무수히 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고, 안면과 왼쪽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종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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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정부, 검찰,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미군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등

  ... 노융희)은 20일 낮 12시 용산미군기지 제5정문 앞에서 '동두천 미2사단내 건출폐기물 불법매립 규탄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범죄자의 처벌도, 환경오염의 감시도 할 수가 없다" 고 지적한 뒤, △미 2사단의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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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감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행형법(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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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992호)

  인천 인권영화제, 탄압 뚫고 성황리 개막

  당국 "<레드헌트> 이적성" 운운 압수영장 발부

  ... 천 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교수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인하대측도 '불법' 영화제라는 이유로 상영예정장소였던 학생회관 회의실과 소강당의 문을 폐쇄하고 전기를 끊는 등 홍익대(서울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와 똑같은 조치를 취하며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나 인천영상집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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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학교, 전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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