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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커녕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조인 선언문은 28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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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구성된 연대회의는 24일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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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재구성 △의제 재정립 △논의과정의 공개 및 의사참여 보장 △법무부의 영향력 배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연대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개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이 이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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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말했다. 버드킨 씨는 또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고 싶지만 한국의 법무부가 법안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위원회 설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며, 버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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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진상규명’이 실효성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회의 박상엽 전문의원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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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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