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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재구성 △의제 재정립 △논의과정의 공개 및 의사참여 보장 △법무부의 영향력 배제 등을 촉구했다. 또한 연대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개혁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이 이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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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 말했다. 버드킨 씨는 또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고 싶지만 한국의 법무부가 법안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위원회 설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며, 버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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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국민(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의문사 진상규명’이 실효성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회의 박상엽 전문의원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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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탈법행위가 알려지는 것조차 막기 위해 서신왕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측 관계자는 "소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보안상 위해여부, 증거인멸, 범죄구성 내용이 서신에 포함될 경우 행형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구치소측은 서신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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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제도'의 문제점을 표면화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법무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시인한 것은 의미를 지닌다고 농성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여권을 연수생 개개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이 가속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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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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