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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3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 가인권위원회 권고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사유 항목을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법무부가 들고 나왔다. 성소수자 진영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 성명서를 비롯하여 개인과 단체를 아우르는 많은 차별‘조장법’ 저지를 위한 활동들이 이어졌다. 다음 해 국회 회기를 넘겨 그 법안은 사라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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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2010-10-2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섹슈얼리티, 차별, 배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 단어, 법무부, 퀴어, 호모포비아, 반차별, 운동,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사법부, 성소수자, 에이즈, 정치, 종교, AIDS,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자본, 세력,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 노동부 등 정부 합동으로 상시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실업의 증가를 이주노동자에 돌리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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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경찰, 미등록,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권리, 탄압, 이주, 배제,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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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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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검찰이 냉전적 시각으로 해석해 공안비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 김현철 검사는 "현재 논의중이고, 두 군데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태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5월중으로 조치내용을 외교부를 통해 유엔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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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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