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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전해졌다. 이부영 의원 등은 "안기부가 지금까지 취한 무작정 부인하는 자세는 책임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정권의 도덕성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특히 김씨 남매 사건 재조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사건관련자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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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 것 △편파적으로 증거를 채택하는 사법부와 검찰은 각성할 것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 관련자 20명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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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홀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할 국보법 수감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김연인(35·도서출판 '힘' 대표)씨가 홀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장례식이 치뤄지게 됐다. 10일 김씨의 처 김명자(30)씨는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려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며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김씨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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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 재항소심 공판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일지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판시하여 인권단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 이근희(29, 당시 민주당 대표최고의원 비서) 92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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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집, 미국, 간첩,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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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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