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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3호)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노동당 입당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사 접견과 의사검진이 계속 거부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박씨는 4일 안기부에서 5일만에 재개된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고, 이에 따라 5일, 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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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탄압,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 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지난 92년 반국가단체로 발표된 남한조선노동당 산하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발표하고 서울대, 고려대 졸업생 등 관련자 1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과거 운동권 학생들로 구속당시 직장생활을 하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다. 이들이 집행유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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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상임위에 상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24일 박형규 목사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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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 오후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토요일 접견 약속도 안기부는 어겼다며 “남편이 노동당에 입당하고 입당식까지 가졌다는 자술서를 쓴 것은 분명한 강압 고문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변호사 접견결과 박씨의 어깨와 가슴 등에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고 박씨 자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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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피해자, 총선, 피해, 법,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 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의 폐해성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 진정한 민주사회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이같은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민 4백57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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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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