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45호)

주요공판안내

△ 3월20일(목) ·강성모 외 2(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최창규(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1일(금) ·진관스님(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71호)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시민연대, 오늘 출판기념회

... 여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공선법 제 251조의 위헌성 △국보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한총련CUG 폐쇄사건 등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벌어진 각종 검열 사례를 분석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최초, 세계유일의 정보검열기구라는 정보윤리위원회의의 문제점을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63호)

금서목록

... 이론(이론동인, 계간) 좌경이념도서 또는 북한원전을 펴낸 출판사 리스트(대표자, 나이, 국보법 위반 전과자-★) 대동(이민연, ★)/ 살림터(송영현, ★)/ 이웃(김남중)/ 민맥(원용호, ★)/ 일월서각(최옥자, ★)/ 풀빛(나병식, ★)/ 한울(김종수, ★)/ 힘(김연인, ★)/ 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나이, 노동, 사회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과거의 ‘군사독재’적 인권상황 사이에 단절은 없다고 평했다. 김영삼 정부출범 1년 만에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자는 1백39명이며 이는 같은 기간 시국‧공안 사건 구속자 2백22명 중 62.4%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측에 폐지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만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토록 많은 양심수를 낳는데 가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