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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간의 가정 생활에 대한 참작이 전혀 없었다”며 구 형량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남충지(한국여성의 전화 간사)씨도 “검사의 구형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난 5차 공판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년 넘게 아내를 구타해온 남편은 제쳐두고 피고에게만 가정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것이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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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호)

  빈민 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보고 결과 발표

  ... 고통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 사회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회장 채종걸)는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를 위해 (가칭)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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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빈곤, 서울시, 인권, 지역,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외무부 임재홍 인권사회과장의 회신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가입 시기는 늦어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조약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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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호)

  처우개선 요구 단식농성

  마산교도소 양심수

  ... 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마산교도소의 양심수들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이중창문에 전염병 환자들과 함께 수감돼 있으며 접견시간 10분 제한, 접견불허 등의 처우를 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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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 인권하루소식 (182호)

  통신망 통한 환경정보 전달

  환경운동연합, 내년 1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오염실태와 환경에 대한 행정, 법률, 행사 등의 모든 정보를 한국통신의 컴퓨터통신망인 하이네트-P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국민들의 삶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오고 있는 환경오염실태를 모두에게 제때에 알려주고 예방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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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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