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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폴란드에서 북한 대표와 만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를 논의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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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피해, 한국, 북한, 피해자, 집, 학교,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해 국보법 위반자들에게는 나이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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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무시, 민족, 연합, 통일,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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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인권단체협의회에서 양심수구원회 등 재일활동 담당자를 두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보법 철폐 연대활동 모색 3일 오후7시경 오사까 L 오사까 회의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분단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외 활동을 활발히 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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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석방, 장기수, 권리,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운동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이므로 민주법연을 하나의 지도자 훈련학교로 생각한다. 과거 국보법에 대해 쓰여진 글 등이 빨간 줄이 쳐져 지도교수의 책상에 올라가는 일이나 민주법연의 이름을 내건 활동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조국 교수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회원들이 겪어온 어려움은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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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인권,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제도, 국가보안법,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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