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공판안내

  ... 6, 정덕진, 특가법, 311호, 4회. ▣ 9월 2일(목) * 10, 박동수 외 1인, 국보법, 317호, 1회. * 10, 최경자, 업무방해, 421호, 선고. * 10, 이문옥, 공무상비밀누설, 424호, 선고. * 10, 고석중, 업무방해, 424호, 선고. * 15, 김문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보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국가보안법을 소재로 한 이색 퀴즈대회가 열린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여 24일 한성여중 강당에서 열리는 "도전! 골든벨, 폐지! 국가보안법" 행사가 그것. 특별히 이 행사는 13~18세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자유, 평화,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강기명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 청소년, 이야기, 운동,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리니지, '북조선·김일성' 계정 삭제키로

  ... 침을 밝혔다. 리니지 이용자 홍준용(20․동국대 법학과 2년) 씨는 "사회에선 국보법을 '없앤다, 만다'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아직도 반국가 운운하며 게임에까지 사상검증을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1999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순서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회 : 윤기원 변호사 발제 :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