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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는 <레드헌트> 동시다발 상영등을 통한 국보법 어기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 성당(문규현 신부)에서 성당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발부등 경찰당국의 압력에도 불구, 2백여 명이 관람한 속에 <레드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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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요공판안내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 공판>

  ...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8일 (금) 한영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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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법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박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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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폴란드에서 북한 대표와 만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를 논의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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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피해, 한국, 북한, 피해자, 집, 학교,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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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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