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위자들에게 살 길은 내란에 나아감으로써 정치권력을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활동이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능이었으므로 이에 사법권이 관여하는 것은 통치행위의 이론상 허용될 수 없다는 등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의 논지로 삼고 있는 통치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448호)

  최홍제 씨 선고공판

  서울형사지법 5단독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자 최홍제(28, 전국연합 자통위 부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고대생 7명과 함께 [반미불패 산악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7호)

  양심수 단식농성중

  안동·김천 교도소

  ... 33)씨가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강씨는 양심수 전원석방,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 93년 3월 20년으로 감형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7호)

  북한서적 출판 출판사 사장 등 연행

  ... 경찰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참된 봄을 부르며}와 {민중의 역사}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한출판사와 연행자들의 집, 인서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책과 디스켓 등 관련자료를 압수해갔다. 가족들은 18, 19일 면회를 요구하며 홍제동 대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집,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왜 필요할까요?/통일관련 노동자 여론조사 결과 등. 36쪽. 값 1천5백원. □ 자료집 {국가보안법}-전국연합(☏ 747-4364) ·주요내용:국가보안법 투쟁을 시작하며/북한이야기/대통령 제조기/인권의 사각지대/엿장수 마음대로-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국각보안법 길들이기/문민시대의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장애, 산재, 기업, 일본,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