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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5호)

  이적단체구성 10명 구속

  서울시경, 수배자도 있는 듯

  서울시경은 26일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한 13명중 박상현(24)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5,6명을 같은 혐의로 찾고 있으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학생운동권 중 PD 계열에 속해 활동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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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473호)

  기세문 씨 집행유예 석방

  비전향 출소 장기수 고 윤기남 씨 장례와 관련하여 지난 3월11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되었던 기세문(60)씨가 25일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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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2호)

  때늦은 남한조선노동당사건 파문

  서울시경, 국보법으로 10명 구속

  서울경찰청은 지난 92년 대규모 반국가단체로 발표되었던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와 관련하여 이범준(32)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15명을 집과 출근길에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23일 이들을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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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하고 미완적이긴 했으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진상위원회를 구성, 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정권은 광주 5.18, 12.12 군사반란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대 사건도 공소권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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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들에게도 최루액을 퍼부어 39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법치국가에 그것도 문민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봉건시대 야경국가에 살고 있는지 매우 혼동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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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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