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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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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인권간행물

  ... 형제도(2)/남북한에 대한 앰네스티의 관심/인권교육을 위한 게임 등. 19쪽. □ 자료집-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715-9185) ․주요내용:국가보안법과 문화-억압과 이탈(김훈)/국가보안법과 적색공포(오수성)/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북한보도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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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민변, 스트레스,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

  노운협, 3일 성명

  ... 은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 △군사독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제반악법을 철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일 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긴급구속, 3일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노운협 기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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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년, 구속언론인 석방운동 등 전개 /금호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 ‘3자개입’ 표현자유 침해 국가상대 첫 손배소송/부산 고신대 이동규 교수, “병원 절반이상 바퀴벌레 서식 병실 하나당 평균 16마리꼴” 논문에 발표/참여 연대, 김도언 전 검찰총장등 비자금 은폐축소 고발/전국 3천2백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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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변, 연대,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제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14호)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

  하이텔에 올라온 ‘간첩의혹’ 발언

  ... 사람 간첩 만들기도 하고, 없는 간첩 만들어서 쓸 때 없이 군경 합동 수색이다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든 지금 가뜩이나 현 정권의 신뢰성이 완전히 땅이 아닌 지하 깊숙히 떨어질 것 같으니깐 궁여지책으로 옛날의 그 유치한 수법을 써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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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간첩, 권리, 집, 뉴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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