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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 다수의 여망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환 서울지검장이 지난 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의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들어 “쿠데타 세력에 기생하여 일신의 영욕을 추구한 장본인이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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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세력

• 인권하루소식 (538호)

  민주노총 강경 투쟁 결의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 들의 몸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결의대회에서 배석범 건설노련위원장은 “김영삼 정권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독소조항을 없애고 권위원장을 석방시키지 않으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허영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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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탄압, 노조, 노조원,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1월30일 지난 6월말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잠입․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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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범민련 29명 긴급구속

  안기부·경찰, 이적단체 규정

  안기부와 경찰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강희남, 범민련) 주요간부 29명을 전국에서 연행, 긴급구속했다. 안기부와 경찰은 29일 새벽 6시에서 7시경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의 범민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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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국가보안법, 석방,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안기부의 탈법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미래준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펴면서 구속 만 12일이 지난 27일까지도 물증의 제시 없이 자백만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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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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