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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다. 그러면서 모든 사회적 이슈는 국민연금 50% 상향에 대한 실현 여부를 두고 청와대, 복지부의 재정괴담으로부터 이에 맞서는 의견으로 지난 한 달이 숨차게 지나갔다. 이렇게 흘러왔던 지난 한 달간의 과정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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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때문이다. 그럼 이후 사건을 인지했을 땐 무엇을 했나? 광주시는 2011년 인화학교의 사회복지우석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기를 보시라. 광주시는 법인설립허가취소를 2005년 사건이 드러난 즉시가 아니라 ‘도가니’ 영화로 이 사건이 알려지고 그야말로 온 세상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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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피해자, 시설, 장애, 경찰, 손해배상, 활동가,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 행정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장애등급제의 반복적인 폐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의 폐단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 발생된 여러 사건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활동보조인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사망한 故 김주영 동지, 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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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2015-05-28

인권키워드
동지, 세월호,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참사, 운동, 집, 시설, 안전, 인권, 존엄, 장애등급제, 약자, 생존, 생명,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질문, 노동권, 노인, 공단, 시대, 활동가, 평화, 법, 자본,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7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고인께 보내는 편지

... 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건복지부, 인천시, 옹진군의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83일 동안 장례투쟁을 진행해오다 지난 2015년 4월 20일 고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대책위는 아직 모두 밝혀내지 못한 고인의 의문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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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2015-05-07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장애, 진상규명, 감시, 장애인, 병원,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36호)

[언니네 방앗간] ‘당연한’ 결혼은 없다

... 카코끼리가 양육을 위해 선택한 파트너는 남편이 아니라 자매들이다. 둘, 유럽에 위치한 사회복지국가들의 혼외출산율(법적 혼인관계 없이 태어난 아기의 비율)은 50%를 웃돈다. (2008년 기준 스웨덴 55%, 노르웨이 54%, 프랑스 50%, 덴마크 46%, 영국 44%, 미국 보건통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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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04-29

인권키워드
제도, 동성결혼, 권리, 법, 한국, 나이, 양육, 여성, 질문, 김조광수, 비혼, 육아, 저항, 이야기, 권력, 미국, 국가, 아시아, 동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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