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45호)
... 이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민중투쟁을 선동해 왔다며,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결성 및 가입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경찰의 발표내용과 관련, 전학련의 한 관계자는 “전학련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며 “폭넓은 사상이 교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활동...
-
인권하루소식 (644호)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오민규씨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
-
인권하루소식 (643호)
...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5월16일(목) 김형욱,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 오후2시, 합의4부, 416호 속행 □ 5월17일(금) 우희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김형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신...
-
인권하루소식 (642호)
지난 9일 서울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는 국보법 규정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죄와 이적표현물 취득죄에 대한 적용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가. 생략 나. 원심판시 제2항의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 (1) 피고인이 94년 ...
-
인권하루소식 (639호)
... ,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