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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모두에게 적정 주거를”

  6월 이스탄불서 제2회 세계주거회의

  ... 거와 도시개발을 위해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거주환경 개선하고 ③ 국가적, 지역적 우선 순위를 근거로 하여 국가실천계획을 구상, 채택, 실천하며 ④ 2천년까지 제1단계 국가적 약속을 포함한 국가단위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범지구실천계획(Global Pla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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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 교육, 소비, 개발, 권리, 고용

• 인권하루소식 (598호)

  연방제 주장, 북한사주?

  박충렬씨 3차공판열려

  8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9단독, 담당판사 유원석) 317호 법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3차공판이 열려, 박씨의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정에서 검사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천재(범민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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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신문,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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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포함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유엔에 관련 자료들을 제공, 압력을 가해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배상해야 하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알린 점 △대만, 필리핀, 북한 등 위안부 피해국가들을 순회하며 활동가들에겐 일본정부의 잘못된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과 지원을, 피해자들에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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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인권위원회, 대학교,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집, 가해, 피해, 한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4호)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예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 식)으로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국가위원회’ 설치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서기(Secretary)에게 알렸다고 전해왔다. CRC측은 이 사실을 아동권리위원회 서기담당자가 오는 5월 열리는 아동권리위원회 회기에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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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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