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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7호)

  사민청 수배자 연행

  성세경 씨 불심검문중

  ...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돼 22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됐다. 성씨는 94년 8월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됐으며,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태였다. 한편, 사민청은 94년 8월 국보법 위반혐의로 간부 9명이 구속되고 2명이 수배되었으나, 구속자들은 95년 2월까지 모두 집행유예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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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3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준수요구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 맺어

  ...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91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2%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4년말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율은 0.43%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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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고용, 존엄,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5개항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피상적인 인권문제 파악 국가보안법, 노동법, 경찰, 안기부의 인권침해 관행 등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하고 피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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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 등. 12면 □ 계간 [인권] 봄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764-0203) -주요내용 : ‘국가안보’논리에 질식된 인권/ 아시아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회 참가보고/ 유엔인권위, 일본군위안부 보고서/ 재일동포인권 등. 92쪽. □ 계간 [나눔터] 제18호-한국성폭력상담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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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집, 총선, 아시아, 고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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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원회,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법,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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