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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전형중의 하나인 뇌물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적 제약도 뒤따른다. 첫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모의원은 '돈은 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이전에 받았으니까 괜챦다’ 뭐 이런 말이 떳떳이 나온다. 즉 정치인으로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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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무엇을 근거로 소장 접수를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소장의 접수 거부는 이해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광희 변호사는 “고소, 고발장의 경우 사실관계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검사의 논리에 기초한다면 일반인들의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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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알 권리' 막는 부실운영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보공개제도 시늉 뿐

  ...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위법실태'가 확인되었다. 특히, 정보공개 주무부서 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서, 편람, 주요문서목록을 비치하지 않은 행정자치부가 대표적인 부실 기관으로 지적되었고, 국가정보원은 실태조사를 거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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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심 심리 막바지에 주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절차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디스켓에 담긴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김창현의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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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98호)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 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서울지역 5개 단체들도 지난 15일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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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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