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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별인권상황'에 관한 의제 일정이 다가오면서, 제네바 유엔회의장과 로비는 전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민간단체들로 붐비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아프간의 어린이 인권', '티벳의 인권', '테러리즘과 아시아의 인권' 등 회의장 안에서 정치적 이유로 잘 다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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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논평>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제외를 요청한 이유라 한다. 이런 복지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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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인권위, 보호시설, 인권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점에서 정통윤은 강력한 ‘검열기관’으로 행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위에 군림하는 정통윤은 전혀 쓸모 없는 존재일뿐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거대한 암초가 돼 버린 정통윤은 페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통윤을 떠받치고 있는 ‘불온통신’ 조항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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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인권위, 진보넷, 문화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뉴욕을 방문, 지난 2월 1일 귀국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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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음으로 민가협 의장단 및 회원 20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설립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민가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의문사문제 등 과거청산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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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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