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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군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94년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점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렬 씨가 소지하고 있던 반제동맹사건 책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제동맹사건이 박 씨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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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 방조치로 끝날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경은 특히 조선대와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과의 자매결연식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했으며, 조선대생들의 연행·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류혜숙(조소과 93)씨에 이어 24일까지 5명의 조선대생이 연행·구속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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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출신, 북한, 영장, 집시법,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주었다.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9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유동렬(북한학회 대남전략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편집위원) 씨는 “전국연합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은 모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범민련과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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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6호)

  "끝없는 망언, 박총장님 물러나시오"

  서강대총학생회, 단식농성

  "한국통신노조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발언으로 한국통신노조로부터 고발을 감수해야하는 박홍 서강대 총장이 이번에는 서강대 학생들에게 총장직 사퇴를 강요받고 있다. 16일 [서강대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신성필)는 '박홍 총장 망언규탄대회'를 갖고 전 국민에 대한 사과와 총장직 사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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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선거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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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법원,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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