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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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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기본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 나 프랭크 등 미군병사 5명은 지난 5월19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한국여승객을 희롱하고 이를 항의하는 조정국 씨를 폭행, 허리, 눈 등에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주한미군측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군은 피해자이고 미군을 음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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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임금을 50% 이상 지급한 경우는 효성금속 등 8개 회사, 50% 미만을 지급한 경우는 한국중공업 등 4개 회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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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행사와 동정

  ... ․장소:성동구민회관 ․주최:청소년단체 희망(☏469-7578)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신년하례예배 ․일시:96년1월3일(수) 오전11시 ․장소:기독교회관 2층 강당 ․문의:708-4181 □ 시민사회단체 공동신년하례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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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재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과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이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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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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