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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1. 파병반대 물결 위 '파병동의안' 두둥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 국회앞 파병저지 시위·연좌농성, 민족문학작가회의·문화예술단체 등도 '파병반대' 성명…여야,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합의(3.25)/ 국가인권위, "UN의 합법적 승인 거치지 않은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고 입장 밝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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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정부, 대통령, 저항, 인권위, 교육부, 이라크,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선준영 유엔대사, 미국 똘마니 자처하나

  인권사회단체들, '침략전쟁 불가피' 망언 강력 규탄

  ... 참석, 현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데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녹색연합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나선 선준영 대사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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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국회, 전쟁,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지만, '이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정부의 단속·추방정책일 뿐'이라는 것이 관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다. 안양이주노동자의집 이영아 상담원은 "당분간 이주노동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8월말까지 이들에 대한 추방이 유예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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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8개월만에 나온 "기간제교사 차별 말라" 권고

  ... 호봉 수가 아무리 높아도 최고 10호봉까지만 인정받았다. 이에 아무개 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 진정사건과 관련,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한천중학교장 등을 상대로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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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3-26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인권위, 비정규직, 임금, 퇴직금, 교육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소비,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5일 교육부가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중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4시 30분경 열린 윤덕홍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진보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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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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