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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 법재판소 난민유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93년 난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민주노총,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원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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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일본,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미국

  권리 및 집단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47호)

  한청협, 결의대회 “전국 추모행렬 끊이지 않아…”

  5월 민중항쟁 16주년, 휴일 광주 표정

  ◇… 서울, 부산, 강원, 경북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소속 회원 3백여명은 19일 낮 광주공원에서 ‘5월정신 계승을 위한 한국청년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5공잔재의 완전청산과 미국의 사죄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민노총, 노동열사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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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3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재일동포의 인권현실 곽진웅(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92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가지는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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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인권, 학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은 15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16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상희할머니 석방을 위한 긴급공청회 및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날 긴급공청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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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혼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45호)

  일본, 위안부 문제 회피

  필리핀.대만 등 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이 동경주재 한국특파원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정대협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권희순(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씨가 동경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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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명예훼손,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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