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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5호)

  행사와 동정

  ... : 5천원 ·문의: 김종백(☏ 362-6086) □ 고용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때: 3월 8일(일) 오후 2시-4시 ·곳: 여의도 주택은행 강당 ·내용: 슬라이드 "들꽃이여, 불꽃이여, 그대 이름은 여성노동자" 상영/노래극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선택'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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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권리, 한국,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민사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헌법과 노동법의 추상적 차별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차별금지입법이 없는 상태다. 그 결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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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자파견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파견근로 대상업무(자동차 운전업무 등)에 관한 3가지 요구 노동부에 건의/국민연급 급여율 55%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검찰,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중이다 숨진 박순종 씨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내 폭행여부에 대한 수사 착수 ◆ 24일(화) 전국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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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외국인노동자들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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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일자리,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산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 정부에서의 인권개선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철 추모사업연대회의 사무국장 등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해 고통이 일방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민중생존권 등 경제사회적 인권이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입장 속에 김종서 교수는 "과거 정부와의 관계에서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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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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