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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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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달렸다. 한편, 거창사건이 분명한 민간인 학살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95년 입법 청원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이듬해인 96년에 마침내 피해자 위령사업과 유족들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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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진상규명, 피해,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제주, 중국,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조사 결과 발표. 미국은 노근리 학살행위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발포 책임자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보상 및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도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1/12)…노근리 주민대책위 및 사회단체들, "실체규명 미흡, 사과 없다"며 발표 결과 수용 거부 5. 성희롱·성추행에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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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3호)

  맹인안내견 동반 거절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거부당해

  ... 을 동반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눈을 떼놓 고 다니라는 말과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학내에서 받게 될 비난이 두려워 이 문제를 사회화시키기를 망설이고 있다. 실제로 청주대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해 주목을 받았던 황선경 씨의 경우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학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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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4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시각장애, 교육, 시각장애인, 장애인, 피해자, 권리,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남 참전 한국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불행한 역사(이데올로기 및 독재정부가 잉태한)가 낳은 '피해자'임을 수 차례에 걸쳐 역설한 바 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보충발언에서조차 "내가 당시 참전 한국군이었더라도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총을 쏘았을 것..." 이라고 고통스럽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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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제주,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가해,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베트남전,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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