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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 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은 물론 잇따라 추진될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왔던 공공영역을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게 팔아치우는 반민중적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공성 포기는 물론 국부의 유출과 대외종속의 심화, 나아가 국가주권마저 포기하게 되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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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국회, 노조, 공공성, 정부,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콩나물교실을 찾아가야한다.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한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교육부는 최고 10억까지 통합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대신 작은 학교로 계속 남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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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t;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사회: 거대한 국가감시체계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도․감청 문제나 정치사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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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AI, 인권정책 공약화 요구 당시 앰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심 △인권침해 진실규명, 국민인권기구 설립등 인권보호장치 증진 △고문종식, 구금장소의 환경개선,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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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즉 무주거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위해 수용일변도의 정책에서 재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무주거자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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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질병, 정책, 교육,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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